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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para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픽셀앤코드(Pixel & Code)(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Lexpara 및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 조건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lexpara.ai.kr 및 회사가 정하는 도메인을 통해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법률문서 초안 작성, 판례·법령 검색, 그 밖의 부가 기능 일체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제7조의 자격 인증을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3. "크레딧"이란 서비스 내 유료 기능의 이용 대가로 차감되는 서비스 이용 단위를 말하며, 회원이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한 "유료 크레딧"과 회사가 무상으로 지급한 "무료 크레딧"으로 구분됩니다.
  4. "AI 산출물"이란 회원의 입력에 따라 서비스의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문서 초안, 수정안, 검토 결과 등 일체의 결과물을 말합니다.
  5. "사건 관계인 정보"란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입력하는 의뢰인, 상대방 등 제3자의 성명·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회사 정보의 제공) 회사는 다음 사항을 서비스 초기 화면 하단에 게시합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④ 회원이 개정 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6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또는 서비스 내 알림으로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는 7일 이상 서비스 내 게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

제7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변호사 자격 인증) ① 이용계약은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서비스는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 신청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변호사 신분증 사본 제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정보 확인 등)으로 자격 인증을 완료하여야 하며, 인증 완료 전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③ 자격 인증 심사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동 심사로 승인되지 않는 경우 운영자의 수동 심사로 전환됩니다. 자동화된 심사에 관한 상세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승낙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변호사 자격이 확인되지 않거나 타인의 자격 정보를 도용한 경우
  2.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변호사 자격의 정지·상실 등 자격 유지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 위반 또는 이 약관 위반을 이유로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제8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서비스 내 제공되는 기능 또는 회사에 대한 요청을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정보를 열람·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합니다.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계정 관리 의무) ① 계정과 비밀번호(소셜 로그인 계정 포함)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계정 도용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10조 (이용계약의 해지·탈퇴)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대한 통지(이메일 등 회사가 안내하는 방법) 또는 서비스 내 탈퇴 기능이 제공되는 경우 이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탈퇴 시 회원의 데이터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됩니다. 잔여 유료 크레딧의 환불은 제19조에 따릅니다. ③ 회원이 이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을 제한하고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11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기반 법률문서(소장 등) 초안 생성 및 수정 기능
  2. 판례·법령 검색 기능
  3. 그 밖에 회사가 추가로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기능 ② 판례·법령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등 공공 데이터를 기초로 제공되며, 출처는 서비스 내에 표시됩니다.

제12조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에 관한 고지) ① 서비스의 문서 초안 생성·수정 기능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됩니다. 회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이 사실을 이 약관 및 서비스 화면을 통해 고지하며, AI 산출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이 표시됩니다. ② AI 산출물은 통계적 언어 모델의 특성상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내용, 실제와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AI 산출물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및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③ 서비스는 변호사인 회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도구이며, 회사가 법률상담·법률사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AI 산출물은 회원인 변호사의 전문적 검토·수정을 거쳐 회원의 판단과 책임 하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13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①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의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설비 점검·교체, 통신 두절,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의 전부가 종료되는 경우 회사는 종료일 30일 전까지 공지하며, 잔여 유료 크레딧은 제19조에 준하여 환불합니다.

제14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불만·의견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15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계정·자격 정보를 도용하거나 변호사 아닌 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2. 서비스의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AI 모델 출력을 무단으로 수집(크롤링)·복제·역설계하거나 경쟁 서비스 개발에 이용하는 행위
  3. 서비스에 적용된 개인정보 보호 조치(마스킹 등)를 고의로 우회하는 행위
  4. 자동화된 수단으로 비정상적 대량 요청을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② 회원은 사건 관계인 정보를 입력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변호사 직무 관련 법령 및 윤리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건 관계인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회원이며, 회사는 제23조에서 정하는 기술적 구조에 따라 그 원문을 수집·열람하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AI 산출물을 법원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규정·지침(생성형 AI 이용 고지 등)을 스스로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이용 제한) ① 회사는 회원이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경고, 일시 정지, 영구 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능별 이용 횟수 제한(속도 제한)을 둘 수 있으며, 그 기준은 회사가 정하는 합리적인 범위에 따릅니다. ③ 이용 제한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을 즉시 재개합니다.

제4장 크레딧 및 유료서비스

제17조 (크레딧) ① 유료 기능의 이용에 필요한 크레딧의 종류, 기능별 차감량, 충전 상품의 가격은 서비스 내 요금 안내 화면에 게시하며, 변경 시 사전에 공지합니다. 변경은 이미 보유한 크레딧에 불리하게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크레딧 차감은 무료 크레딧을 먼저 사용하고, 무료 크레딧 소진 후 유료 크레딧을 사용합니다. ③ 기능 실행이 회사의 시스템 오류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 차감된 크레딧은 자동으로 복원됩니다. 복원되지 않은 경우 회원은 고객 문의를 통해 복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무료 크레딧은 환불·현금 전환·양도의 대상이 아니며, 회사는 지급 시 유효기간 또는 사용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⑤ 유료 크레딧의 유효기간은 구매일부터 5년으로 합니다. 회사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회원에게 만료 예정 사실을 통지하며, 통지 없이 크레딧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제18조 (결제) ① 유료 크레딧의 결제는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수단으로 할 수 있으며, 결제 처리는 전자결제대행사(PG)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결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결제대행사에 제공하며, 상세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③ 서비스는 성년의 변호사 자격 보유자인 회원을 전제로 제공됩니다.

제19조 (청약철회 및 환불) ① 회원은 유료 크레딧을 구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한 크레딧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② 구매한 크레딧의 일부를 이미 사용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는 제한되며, 회사는 결제 금액에서 사용분(사용 크레딧 × 해당 상품의 크레딧당 단가)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 ③ 구매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도 회원은 잔여 유료 크레딧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잔여 크레딧 상당액에서 환불수수료(잔여 상당액의 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를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환불은 회원의 요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회원에게 안내하고 다른 방법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의 귀책사유(서비스 중대 장애, 서비스 종료 등)로 환불하는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잔여분 전액을 환불합니다. ⑥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을 결제 화면에 표시하고, 무료 크레딧 지급 등을 통해 구매 전에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제20조 (과오금) ①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이 결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액 환불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합리적 범위의 비용을 회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데이터 및 지식재산권

제21조 (지식재산권) ① 서비스 및 서비스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디자인, 상표, 데이터베이스 그 밖의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판례·법령 원문은 공공저작물로서 해당 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등)의 이용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전송·출판·배포·방송 그 밖의 방법으로 영리 목적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수임 사무 처리를 위한 이용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2조 (AI 산출물의 이용과 책임) ① 회원이 서비스에 입력한 내용에 관한 권리는 회원(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는 AI 산출물에 대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하지 않으며, 회원은 AI 산출물을 자신의 업무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성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입력에 대하여 다른 회원에게도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산출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AI 산출물의 검토·수정·사용 및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를 채택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고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3조 (회원 입력 데이터의 처리) ① 회원이 입력한 사건 내용 중 사건 관계인 정보는 회원의 브라우저(이용 기기) 안에서 마스킹·암호화 처리되며, 회사의 서버 및 인공지능 처리 과정에는 마스킹된 형태로 전달됩니다. 회사는 마스킹된 원문을 별도로 수신·저장하지 않으며, 암호화된 복원 정보를 복호화할 수단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 마스킹은 패턴 인식 방식의 기술적 한계상 비정형적으로 기재된 정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회원은 입력 전 마스킹 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입력한 내용과 AI 산출물을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③ 인공지능 처리를 위한 데이터의 국외 이전 등 상세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④ 제1항의 암호화 복원 정보는 회원의 인증 수단(패스키 등)으로만 복호화할 수 있으므로, 회원이 인증 수단과 복구 코드를 모두 상실한 경우 회사는 이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복구 코드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6장 기타

제24조 (면책)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해외 인공지능 모델 제공사의 장애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공공기관 등 제3자가 작성한 자료(판례·법령 정보 포함)의 정확성·완전성에 오류가 있거나 그 제공이 중단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AI 산출물을 검토 없이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 그 밖에 관계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25조 (손해배상) ① 회사 또는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회사가 회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책임을 발생시킨 사건 발생일 직전 6개월간 회원이 회사에 납부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6조 (준거법 및 관할) ① 회사와 회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③ 회원은 분쟁 해결을 위하여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